'김성수법 심신미약 감형' 태그의 글 목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성수법 심신미약 인정 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민 청원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던 문제들이 법 개정 까지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최근 윤창호법 으로 인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가 됐으며, 김성수법 이라 해서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인 김성수 심신미약 감형 또한 올라오게 됐습니다. 윤창호법 같은 경우, 좋은 것이지만... 김성수법 심신미약 감형 은 아쉬움이 큽니다. 김성수법 심신미약 감형 은 삭제 해도 됐을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음주나 약물에 취했을 적에 심신미약 상태가 되는데, 이때 심신미약 감형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 법 조항을 심신미약 감형 할 수 있다 라고 바뀌어서 무조건 감형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감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