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법 심신미약 감형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성수법 심신미약 인정 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민 청원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던 문제들이 법 개정 까지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최근 윤창호법 으로 인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가 됐으며, 김성수법 이라 해서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인 김성수 심신미약 감형 또한 올라오게 됐습니다. 윤창호법 같은 경우, 좋은 것이지만... 김성수법 심신미약 감형 은 아쉬움이 큽니다.

김성수법 심신미약 감형 은 삭제 해도 됐을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음주나 약물에 취했을 적에 심신미약 상태가 되는데, 이때 심신미약 감형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 법 조항을 심신미약 감형 할 수 있다 라고 바뀌어서 무조건 감형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감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판사가 앞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한 다음에 심신미약 감형 을 결정한다는 것 입니다.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계획적으로 사고를 쳐서 정황까지 맞게 한다면... 심신미약 감형 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아쉽지만 이미 결정이 되어서 김성수법 통과 가 되었으니 번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부디 계획적으로 정황까지 맞춘 범죄 또한 잘 판단해서 악랄한 범죄자에게 심신미약 감형 이 라는 선처를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김성수법 심신미약 감형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