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통과 시행일자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창호법 통과 시행일자 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 포스팅을 합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하늘의 별이 된 윤창호 씨에 청원이 올라온 뒤 윤창호법 으로 인해 음주운전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오늘 윤창호법 통과 를 본회의에서 함으로 인해 이제 음주운전자 에 대한 법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헌데 윤창호법 시행일자 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윤창호법 내용 에 대해 잠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되었을 적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가거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창호법 통과 되면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로 바뀌게 되었고, 1,0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단 통과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사실이나... 기존에 5년 이상으로 발의하였으나.. 3년으로 수정되어서 청원했던 윤창호씨 친구들이 아쉬워 했습니다. 현재 윤창호법 시행일자 는 나오지 않았으며, 통과 가 되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시행일자 또한 나올 것 같습니다.^^

무튼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윤창호법 통과 시행일자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