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내용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바로 윤창호법 내용 에 대한 것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음주운전 가해자 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게 됐고, 이로 인해서 윤창호법 이라 해서 음주운전 에 대한 법률이 변경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내용 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윤창호법 은 오늘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를 통과하게 이제 29일 본회의만 통과되면 확정이 됩니다. 윤창호법 내용 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에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으나, 이젠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창호법 내용 을 보면 형량과 벌금이 늘어난만큼 더 이상 음주운전 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안나왔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했던 사람은 또 하거나 앞으로도 음주운전 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청원을 넣어 더욱 형량과 벌금을 높여 더이상 솜방망이가 아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인 29일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어 윤창호법 내용 대로 앞으로 음주운전자들이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윤창호법 내용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